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 (문단 편집) ==== 기타 의견 ==== 박성민 인사의 적절성과 별개로 해당 인사를 공정성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은 핀트가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박성민을 공정성을 기준으로 비판하는 측은 '''나이와 청와대 1급''' 두 가지를 가지고 비판했다. 먼저 나이 부분이다. 해당 자리는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다. 따라서 임명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나이보다 '''청년 문제를 잘 담아낼 인물인지의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이가 적다는 점을 비판하는 주장은 청년 비서관의 '청년'이라는 의미를 망각한 것이며 이전 청년 비서관이었던 [[김광진(정치인)|김광진]]은 임명 당시 만 나이로는 30대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는 40세였다. 사실상 청년으로 분류되는 최후반기에 임명된 것이다. 퇴임할 때는 만 나이조차도 생일이 지나 40살이 되었다. 물론 19대 국회의원 시절 이래 청년 문제 관련한 활동을 많이 수행한 바 있어 전문성에 대한 논란은 별로 없었지만 2030세대를 다루는 청년 정책 담당자로서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편이었던 것이 지적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년의 대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젊은 세대의 인사를 등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렇게 했을 뿐이다. 따라서 나이를 기준으로 박성민의 임명을 비판하는 것은 비서관직에 대한 이해도나 임명 배경을 간과한 주장이다. 실제로 박성민의 임명에 대해 청년 단체들은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할 기회를 늘려간다는 점에서 환영하였으며 청년비서관에는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853094|#]]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만 보더라도 20대에 시의원, 사회통합부 차관, 외무부 장관 등을 역임하였고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 의원 비율이 전체 의원의 30%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40세 미만 의원 비율이 겨우 3.70%로 정치권에서의 청년의 목소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https://snaptime.edaily.co.kr/2021/06/%EC%99%B8%EA%B5%AD-%EC%A0%95%EC%83%81%EA%B3%BC-%ED%9A%8C%EB%8B%B4%ED%95%98%EB%8A%94-30%EB%8C%80-%EB%8C%80%ED%86%B5%EB%A0%B9-%EA%B0%80%EB%8A%A5%ED%95%A0%EA%B9%8C/|#]]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문제를 바라보면 해당 인사를 나이로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청년의 대변성을 더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하겠다. 다음은 직급이 적절하느냐는 문제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이들의 주장은 일반인이 시험을 봐서도 오르기 힘든 1급직에 졸업조차 안 한 일개 대학생이 들어감으로 인해 공무원 준비를 하는 공시생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것다. 하지만 해당 비서관직은 대통령비서실직제에 따르면 [[별정직공무원|별정직]]에 해당되며 임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일종의 한시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공무원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흔히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불리는 직책에 박성민을 임명한 것인데 단순 비교의 대상이 되는 소위 일반 공무원은 (국가직에만 한정한다면)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데 법률상 정의에 따르면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흔히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직업공무원이 이쪽이다. 반면에 이 사안에서 논란이 되는 청년비서관은 같은 법률상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데 그 어디에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어떤 이들은 한시직이라도 직급만큼의 스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같은 한시직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명확한 기준이나 채용 절차도 알 수 없이 임명되어 '''최대 4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직급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다. 즉, 직급을 근거로 한 비판은 한시직이라는 특성을 간과한 비판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비슷한 의견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549960|#]] 즉 박성민 청년비서관의 임명은 청와대의 자율적인 인사권에 맞춰서 수행한 것으로서 '''이는 절차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될 면이 없다는 점이다.''' 박성민은 [[워마드]]와 [[메갈리아]]에 대한 비판을 했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으며 최고위원이었던 시절에 청년 정책과 아젠다를 제시하고 주목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박 비서관의 임명에 문제 제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행적, 인물, 정책 등에 국한된 비판이어야 할 뿐이다. 공정성을 문제삼는 것은 이미 낮은 청년 대표성을 청년들 스스로 더 축소시키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들은 박성민에 관한 부정적 감정이 공정성을 이유로 비판받는 것에 우려를 표했으며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봐 주기를 당부했다. 박성민 인사에 비판적이지만 공정성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의견으로는 [[헬마우스]]의 백승호[[https://www.facebook.com/withsoupp/posts/4568593473185802&show_text|#]][[https://www.facebook.com/withsoupp/posts/4575539319157884&show|#]], [[새날]][[https://youtu.be/NU9jOKlM5TI|#]] 등이 존재한다. 김건수 청년·학생 시국선언 원탁회의 집행위원은 박 비서관이 경쟁을 통해 안 올라갔다는 주장들은 청년 정치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동조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고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 비서관이 이낙연 대표의 당선 전에 발탁됐다면 지금의 논란이 없었을 거라면서 청와대의 보여주기식 인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85309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